법관/대법관 김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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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퇴직금 1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도로교통법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무고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4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근로기준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중재판정의집행][미간행]
   중재판정의집행
   중재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1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년

14.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1998년

15.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8-1, 186]
   손해배상
   상법

1997년

16. 부산지법 1997. 9. 3. 선고 97재노2 판결：확정
  [계엄법위반 ][하집1997-2, 581]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