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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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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철거
# 관련법령
8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6. 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약정금
   민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법 2010. 7. 21.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
  [철거등] 항소[각공2010하,1329]
   철거
   민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항소[각공2010상,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3년
2002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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