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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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인수대금청구사건 1 폐업신고절차이행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상법 1 근로기준법 1 교통법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법 1 교육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구고법 1991. 5. 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2),39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1989년

2. 서울민사지법 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3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1988년

3. 서울민사지법 1988. 6. 22. 선고 88가합13170 제14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2),28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7가합5193 제14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 확정
  [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1988(2),237]
   폐업신고절차이행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6. 서울고등법원 1981. 7. 22. 선고 81구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1. 7. 15. 선고 80구843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1981. 5. 20. 선고 80구80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1. 3. 30. 선고 80나264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대금청구사건][고집1981민,412]
   인수대금청구사건
   상법

10.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0나38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서울고법 1981. 2. 23. 선고 80나48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12. 서울고법 1981. 2. 16. 선고 80나356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165]
   약정금청구사건
   소개영업법

1980년

13. 서울고법 1980. 10. 27. 선고 80나175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2),383]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4. 서울고법 1980. 9. 29. 선고 80나5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법 1980. 9. 22. 선고 80나187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306]
   대여금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