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일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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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구상금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 1 소송비용담보제공 1 대여금 1 절도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3 민법 2 헌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사립학교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근로자복지기본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2007년

6.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6년

7.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 대구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222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202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2. 서울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543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노436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16.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