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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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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7. 서울행법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상,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12.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2006년
15.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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