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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우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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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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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1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1
환매금
1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1
군인연금법
1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1구합27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행법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상,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39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법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01]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19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서울행법 2010. 4. 15. 선고 2010구합4827 판결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902]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009년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6.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9. 26. 선고 2003가합19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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