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옥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8년

1. 제주지법 1998. 5. 20. 선고 97나161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집1998-1,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 제주지법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상고기각
  [감금 ][하집1998-1, 553]
   감금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제주지법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항소기각
  [임금 ][하집1998-1, 234]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6년

4. 서울가법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5]
   혼인무효
   민법

5. 서울가법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확정
  [이혼무효확인 ][하집1996-2, 520]
   이혼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6. 서울고법 1992. 11. 17. 선고 92나4367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2(3),199]
   보험금
   민사 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7. 서울고법 1992. 9. 29.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2(3),20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 서울고법 1992. 7. 7. 선고 91나573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하집1992(2),2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2. 6. 9. 선고 91나453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0.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2(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1나5566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2(2),52]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고합144 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하집1989(1),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이혼및위자료][하집1989(1),596]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