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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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도검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상법 2 건축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건축법시행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3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3. 서울중앙지법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3하,531]
   구상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년

14. 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동부지법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55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18. 인천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1998년

19. 대구지법 의성지원 1998. 11. 7. 선고 98고단200 판결：항소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하집1998-2, 68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