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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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배당이의 1 강제집행면탈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이혼및위자료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장물알선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8 민법 7 형법 6 민사소송법 3 상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인천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청원법위반][미간행]
   청원법위반
   청원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고정540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대구지법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7.4.10.(44),8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14.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120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15.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16.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 확정[각공2004.12.10.(16),1773]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노960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04.6.10.(10),87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