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86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231(병합),241(병합),242(병합),3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16440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1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향교재산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나8640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6.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8.10.(48),150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20.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0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21.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7. 4. 자 2002카합165 결정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