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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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증 1 횡령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보상금증액 1 군무원지위확인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청구이의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장애인복지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법 2014. 7. 18. 자 2014초재78 결정
  [재정신청][각공2014하,721]
   재정신청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3년

8. 대전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11257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전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0. 대전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1.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1670 판결
  [횡령·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사소송법

2012년

12. 대전지법 2012. 5. 9. 선고 2012노196 판결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상고[각공2012하,811]
   절도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5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14.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