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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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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17.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553]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9. 서울남부지법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9하,100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4.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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