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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범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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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5. 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6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5.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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