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남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6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 24. 선고 2004나5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5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8. 선고 2003나2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5. 20. 자 2003라56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8년

5.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

6. 청주지법 1992. 10. 7. 선고 91가합52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협정무효확인][하집1992(3),280]
   임금협정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91년

7.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상속세법

8.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하집1991(1),633]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민법

1990년

9.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르1908(본심),90르1915(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0(3),673]
   이혼
   민법

10.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7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중개업법

12. 서울고법 1990. 5. 22.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 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989년

14. 서울고법 1989. 7. 3. 선고 83나4537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5. 서울고법 1989. 1. 12. 선고 88나15401 제1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