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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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시정명령등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1 관세법위반 1 증거보전 1 분할연금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국가공무원법 2 헌법 2 소득세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6.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10.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인천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노55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