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국상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4년

1.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법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4.12.10.(16),1790]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노2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인천지법 2004. 7. 19. 선고 2004노89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4.9.10.(13),134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년

6.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2누178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8.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9.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6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