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법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510]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3.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5.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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