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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종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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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86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007년
2002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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