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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현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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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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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
1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옥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4
민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1
군사법원법
1
국세징수법
1
국유재산법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고등군사법원 2003. 6. 24. 선고 2002노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5. 19. 선고 71나12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3. 서울고법 1972. 4. 28. 선고 71나20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4. 28. 선고 72나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
5.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71나8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6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6. 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17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16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1971년
8. 서울고법 1971. 12. 9. 선고 69나193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587]
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1. 11. 25. 선고 71나74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1. 9. 30. 선고 71나48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11. 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0사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426]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1. 5. 13. 선고 70나3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2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1. 5. 13. 선고 70나3394,33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법정지상권지료확정등청구사건][고집1971민,233]
법정지상권지료확정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1. 2. 18. 선고 70나14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6. 서울고법 1970. 12. 1. 선고 70구18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72]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형법
17. 서울고법 1970. 7. 21.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56]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70. 6. 2. 선고 69구305,306,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지적복구취소등피고사건][고집1970특,146]
임야지적복구취소등피고사건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2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4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21. 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33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위약금국고귀속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44]
위약금국고귀속처분취소등청구사건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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