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1년
2008년
2006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0년
1998년
1997년
11.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2, 494]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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