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금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5년

1.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5-1, 45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5-1, 188]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3.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994년

4.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5.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65]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등청구사건][하집1994(1),245]
   운임등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

1993년

7. 서울민사지법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8.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나731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9. 서울가법 1985. 8. 19. 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4년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2. 28. 선고 84카137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하집1984(4),464]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제3자이의청구사건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