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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방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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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6년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491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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