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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33, 2022.04.21,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20××. ○○. ○○. 소청인과 A의 관계로 인해 A의 전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 결정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A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상기한 20××. ○○. ○○. 소청인이 숙박업소를 출입한 날은 평일 오후였고 해당일 소청인의 근무상황은 병가 조퇴였으며, 소청인은 근무상황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등의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소청인은 A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병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A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고 특히, A의 전 배우자(B)가 소청인을 만나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까지 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A와 B의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등 B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병가의 본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부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혼인관계(A와 B)의 파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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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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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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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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