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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3, 2023.04.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외국인이 남성 ○명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를 돌면서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한 점, 보호외국인은 보호실 ◎◎을 넘어 통로로 이동한 후, 외부 ◊◊을 파손하고, ▫▫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는데, 소청인은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한 감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호외국인이 □번이나 보호실 ◎◎을 넘어 복도로 이동하여 도주 경로를 탐색하는 동안 한 번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영상기기를 통한 보호외국인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근무시간에 평소 업무인 ○○업무에 해당하는 ○○를 확인하는 중에는 CCTV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일 실제로 ○○를 순찰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일지에도 총 ○○회에 걸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한 사실을 인정한 점, 관심을 두고 CCTV를 보거나, 한 번이라도 ○○순찰하였다면 보호실 ◎◎이 파손되는 것을 발견하는 등의 조치로 도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위와 같은 ▲▲근무자의 의무를 만연히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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