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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3, 2023.06.13, 기각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중학생인 ◎◎◎ 등 3명에 대하여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하여 ‘모르는 아저씨가 친구를 때리고 폭행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출동경찰관에게 약 10분간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현장에 온 위 중학생들의 부모 앞에서 오히려 중학생들을 나무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건으로 징계 의결 요구되어 △△장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감찰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다음 날에 다시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의결한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점, 전회 처분 비위 사실도 이 사건과 같이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개전의 기회가 있었던 점, 업무성과로 수여한 상훈이 이미 전회 처분에서 감경 적용되어 더 이상 감경 대상 표창이 없는 점, 이러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소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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