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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4:31경 소청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방조달청을 경유하여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20OO. O. OO.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던 점, 20OO. O. OO. 적발 당시(14:3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였으나 11:00경 ○○지방조달청으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 보다 높은 수치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위탁판매 수수료 대금지급’업무로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숙취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는 점 등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나, ① 단속 기준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단속된 점, ②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전날 음주 숙취로 인해 오전 연가 사용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④ 성실하게 근무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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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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