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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09, 2023.03.1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원인 A가 음주단속 후 지구대 주차장에 보관된 이륜자동차를 고참인 소청인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등의 부적절한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피해자와 참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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