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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8, 2022.03.24, 견책

성희롱 (감봉1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〇.〇.〇. (토) 20:00경 직무와 무관하게 자택 인근 〇〇시 〇〇동 소재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직원(2〇세, 女)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소청인 본인의 명함을 건네며 편의점 점원의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이에 해당 편의점 점원이 소청인의 당시 언행으로 인하여 “무섭고, 불쾌하고,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진술하며 소청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〇〇〇〇위원회에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〇〇〇〇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약 〇살 정도 어린 피해자에게 부적절 언행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위행위에 대해 문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①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얼굴에 빛이 난다” 등 발언은 부적절하나, 그 자체로 성적인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위행위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에게 징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③ 피소청인이 징계 의결 요구 당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하여 징계 의결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견책’인 점, ④ 국무총리 표창, 장관급 표창,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여 ‘견책’으로 감경 결정함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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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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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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