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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 △. 02:00경 00시 소재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담배와 라이터를 절취하였고, 상기 절도사건 관련 항로표지 물품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과 항로표지 물품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과 경찰서 조사를 받기위해 202△. ○○. ○. 09:00부터 당직근무 중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날 09:40경 근무지를 이탈하고, 같은 날 11:20경 복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329조(절도)를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①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하였고, 신원이 확실하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 진 점, ② 소청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③ 단순 절도관련 유사사례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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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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