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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41, 2024.08.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4. 3. 10. 22:45경 술이 많이 취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청인 친구의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지구대 직원 2명이 만취된 소청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도착, 하차시키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약 5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의 ‘저. 기타’,‘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라. 기타’ 중‘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까지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및 소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소청인의 주취 소란이 5분 정도로 경미한 편에 속하고, 이후로도 특별한 소란은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도 모친상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소청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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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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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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