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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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신탁재산반환 3 근저당권설정등기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양수금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 관련법령 17 민법 8 민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항만법 2 도시계획법 2 부가가치세법 2 공유수면관리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5상,191]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신탁재산반환][미간행]
   신탁재산반환
   민법 상법

12.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2년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416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민법

2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2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양수금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2008헌마225,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52, 2008.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7년

2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880 판결
  [횡령][공2007.7.15.(278),1115]
   횡령
   형법

2006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4년

32.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3년

33. 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3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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