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탁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제20조제2항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2017년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9, 2014. 9.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84, 2013. 12.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조제2항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0년
2007년
12. 부산지법 2007. 8. 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7.11.10.(51),23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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