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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흥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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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2015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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