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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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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운임
# 관련법령
22 상법
14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공2020상,34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16448,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공2013하,2116]
   손해배상 운임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공2013하,1786]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법

2010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공2009하,1506]
   구상금
   상법

2008년
14.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1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666]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5.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39]
   손해배상
   상법

2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8]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공2002.8.15.(160),1810]
   보험금
   상법

2001년
2000년
3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9653,9660,9677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집48(2)민,1;공2000.10.15.(116),1993]
   사정재판에대한이의
   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34.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구상금][공1999.3.15.(78),432]
   구상금
   상법

1996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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