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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

선고일	2023.07.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백혜원 최성수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23하,1561]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

선고일	2023.07.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다산 선우
변호사	조지훈 우양태
사건명	주거이전비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판시사항】 [1]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2] 구 지방세법 제53조에서 정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3]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담배 실물...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훈 조춘
사건명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

판시사항

[1]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2] 구 지방세법 제53조에서 정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3]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반출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인상된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갑 회사가 가장반출과 허위반출을 통한 담배소비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시장이 갑 회사에 개정 법률에 따른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공2023하,1480]

【판시사항】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수지 유지원
사건명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참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판시사항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공2023하,1473]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센트럴
변호사	소외인
사건명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참조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특허법 제16조 특허법 제46조 ...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2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더율
변호사	송명호 육심원
사건명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행정소송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42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7]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도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행정소송에서 위법사유로 무엇을 주장...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강남규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도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행정소송에서 위법사유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는 무효사유의 주장에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세단위가 단일한 종합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같은 금액의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근거 규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교환·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39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율촌 위즈
변호사	서정호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법 제3조 ...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를 매도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23하,1370]

【판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조선희
사건명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참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판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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