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