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상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

6. 서울가정법원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7.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고단6672,6781(병합)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노141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상고[각공2005.12.10.(28),2105]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4. 15. 선고 2004노124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5.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0-2,663]
   이혼
   [1] 민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6.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7. 서울지법 1999. 2. 19. 선고 98고합951,1080,1122 판결：상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하집1999-1, 106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8. 서울지법 1999. 1. 22. 선고 98고합653 판결：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98년

19. 서울지법 1998. 12. 4. 선고 98고합775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하집1998-2, 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서울지법 1998. 11. 27. 선고 98고합587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2, 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