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미간행]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43]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5년
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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