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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선고일	2023.12.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호성 다비다
변호사	이승량 조동섭
사건명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판시사항】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선고일	2023.12.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	김백영
사건명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

판시사항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판시사항】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선고일	2023.12.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김재왕 김성일
사건명	불합격처분취소
참조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판시사항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판시사항】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

선고일	2023.12.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상훈 김지형
사건명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판시사항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판시사항】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선고일	2023.12.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성낙송 권용진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판시사항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1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37]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

선고일	2023.12.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	배월아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

선고일	2023.12.0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태평양 바른
변호사	송우철
사건명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판시사항】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선고일	2023.12.0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정병문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

판시사항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선고일	2023.11.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	이동형 조철호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상법 제295조 상법 제303조 상법 제305조 상법 제421조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판시사항】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선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선고일	2023.11.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두율
변호사	조영길 김병욱
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판시사항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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