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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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사해행위취소 2 건물명도 1 보증금 1 고용의무이행 1 대여금 1 부착명령 1 상고	# 관련법령 12 민법 11 민사소송법 7 형법 6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미간행]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2.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자 2007라1221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18.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19.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2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2004년

22.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23.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24.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5. 대전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나87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6.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95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3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

27.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8.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29.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전고법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상고기각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2-1,615]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1.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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