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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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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