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3년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1, 2012.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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