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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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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2014년
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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