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 검색결과 총 32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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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

선고일	2019.01.31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종민 지현경 이민령
변호사	이종덕 김성윤
사건명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22.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변론종결】 2020. 4. 16. 【제1심판결】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

선고일	2020.05.07 [가사] 항소사건
법관	이상균 김유경 김대현
변호사	손병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3.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판시사항】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고일	2020.12.23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신일수
법무법인	새천년 고운
변호사	윤영식 권혁채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이혼등][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임성욱 외 2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사건본인【변론종결】 202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선고일	2020.08.19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윤아영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변호사	임성욱 이우만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25.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

선고일	2020.07.09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박원근 이동호 나재영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노태홍 변경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6.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이혼등][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0.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선고일	2020.05.27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신일수
법무법인	윈스 해람
변호사	허왕 김도윤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27.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전 문】【원고(병합피고)】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 건 본 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0. 1. 21. 【주 문】 1.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병합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병합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병합원고)는 2020.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나.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

선고일	2020.03.10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박대준
변호사	이영원
사건명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2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

선고일	2019.10.3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법무법인	한송
변호사	류상훈 김준희
사건명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9.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원고 (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사건본인【변론종결】 2019. 8. 9.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양육비 부분 1)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는 월 30만 원씩, 피고는 월 50만 원씩을 각 부담한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선고일	2019.09.27 [가사] 항소사건
법관	정우영 허정인 이원범
법무법인	혜안 통일
변호사	신동호 최성진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921조 민법 제9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0.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사건본인【변론종결】 2019. 5. 9.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선고일	2019.05.23 [가사] 항소사건
법관	엄상섭 김영주 박은진
법무법인	한송
변호사	이성미 이보미
사건명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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