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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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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23상,235]
   물품대금
   민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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