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18년

3.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11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7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3년

7. 서울지법 2003. 10. 30.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3.12.10.(4),72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8. 서울지법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항소[각공2003.12.10.(4),689]
   전임강사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9.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3.10.10.(2),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11. 서울지법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03.9.10.(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