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18년

3.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17년

4.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5년

5.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2140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9. 부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구합3406 판결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하,84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10.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12년

11.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준강간치상][미간행]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