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 검색결과 총 32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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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항소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준협)【변론종결】 2019. 3. 8.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

선고일	2019.04.05 [가사] 항소사건
법관	정우영 허정인 이원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준협
사건명	혼인의무효 이혼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6조 민법 제815조

32. 대법원 2017. 6. 19. 자 2017므10730 결정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

선고일	2017.06.1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법무법인	원주
변호사	김주택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3.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이혼][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피 고】피고【변론종결】 2019.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9. 8. 26.자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

선고일	2019.12.18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유미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34.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사건본인】사건본인【변론종결】 2018. 8. 17.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018. 2. 20. 선고 2017드단10988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청구, 사건본인 인도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아래 제2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3. 공동양육의 방법으로, 가. 원고는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피고는 ...

선고일	2018.10.26 [가사] 항소사건
법관	정우영 허정인 이원범
변호사	정진성 이수진
사건명	이혼

3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선고일	2014.09.0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경연 태평양
변호사	이영자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2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9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6.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선고일	2014.07.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법무법인	태웅 서울중앙
변호사	양정숙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3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공2012상,791]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

선고일	2012.04.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	강철구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이혼][공1997.2.15.(28),531]

【판시사항】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3]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선고일	1996.12.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377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

판시사항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3]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공1996.6.15.(12),1722]

【판시사항】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

선고일	1996.04.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

[이혼][집39(3)특,546;공1991.9.15.(904),2253]

【판시사항】 구 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자의 복지이므로, 구 민...

선고일	1991.07.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김용준
변호사	김선옥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헌법 제36조

판시사항

구 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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