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

3.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이혼 및 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4. 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판결
  [공사대금, 유치권확인][미간행]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2. 선고 2008고정2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961년

11.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