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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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대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1 채무부존재확인 1 이혼 1 미성년자에대한추행 1 보관곡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0 민법 4 상법 3 형사소송법 2 국제사법 2 주택법 2 형법 1 교육공무원법 1 가사소송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가정법원 2020. 1. 2.자 2019브106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친양자입양신청
   국제사법 입양특례법

2019년

2.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법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3하,521]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2012년

5. 창원지법 2012. 2. 2. 선고 2010가합64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53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상,35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창원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2상,17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8. 창원지법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2상,108]
   손해배상
   민법

9.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0. 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66년

11. 대구고법 1966. 11. 16. 선고 66나54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66민,383]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14. 대구고법 1966. 9. 7. 선고 65나61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273]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66. 7. 27. 선고 66나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66민,248]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66. 7. 13. 선고 66르72,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특,4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곡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217]
   보관곡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

18. 대구고법 1966. 6. 15. 선고 65나5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197]
   게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66. 6. 8. 선고 65나8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1966민,181]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0. 대구고법 1966. 4. 27. 선고 65나6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33]
   토지명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66. 4. 6. 선고 65나6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05]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66. 3. 23. 선고 65나33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23. 대구고법 1965. 3. 24. 선고 64노17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고집1965형,491]
   미성년자에대한추행 동간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65. 1. 20. 선고 64노1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법1965형,48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