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혼및양육자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및양육자지정
   국제사법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6.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등][공1996.4.1.(7),952]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3년

9. 서울가법 1993. 7. 21. 선고 92드31853(본소),92드56364(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양육자지정][하집1993(2),664]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2년

10. 서울가법 1992. 1. 30. 선고 91드10620 제1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등][하집1992(1),595]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